가주차량국이 지난 3월 19일에 운전면허 법안의 새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민족학교는 AB60 운전면허 법안의 새 시행규칙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AB60 운전면허 법안에 관련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변화를 위해 함께 해 주세요!
AB60 소개(Background Explanation)
On January 1, 2015 - CA began to implement Assembly Bill 60 which enables undocumented CA residents to obtain valid driver’s licence.
The regulations that was released on 1/1 by DMV were emergency regulations and there has been some challenging aspects which affected the Korean community. DMV will revisit the regulations and make changes with suggestions from the public until April 3.
가주차량국(DMV)의 기존 시행규칙(emergency regulation) 내용:
AB60 운전면허 신청을 위해 신원 증명과 거주 증명이 필요.
신원 증명은 1차 심사(Primary Proof)를 기본으로 진행되며,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하면 2차 심사(Secondary Review)를 거쳐야 함.
1차 심사에 필요한 서류: (다음 중 하나)
가주 운전면허증 2000년 10월 발행분.
DMV 규칙에 따른 전자 여권 혹은 신원증명 아이디. 멕시코 여권과 ID 카드만 가능.
여권과 소셜 시큐리티 번호.
한국 여권은 위 전자 여권에 해당되지 않음.
위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다음 중 하나)
여권과 사진이 들어간 출생증명서; 한국 여권 포함.
대한민국 공문서로는 기본증명서가 해당. 다만, 사진이 포함되지 않음.
여권과 아포스티유(Apostille)
아포스티유는 국제 협약에 따른 국가 간 문서 협약. 2007년 7월 시행.
문서 발행국가에서 자국 문서 여부를 확인하고 협약 당사국이 이를 상호인정하기로 하는 협약.
한국 출생인 경우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영어로 번역한 후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야 함. (사진)
아포스티유 발급은 자국 발급으로 한정되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발급 받기가 매우 어려움.
2차 심사(Secondary Review)
1차 심사에서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다양한 신원 증명 관련 서류로 2차 심사를 진행.
학교 서류, 체류 신분 서류, 그 외 결혼/이혼, 여권(만기) 등 다양한 서류가 DMV 시행 규칙에 명기되어 있음.
2차 심사의 경우 DMV 사무소 창구에서 정확하게 설명되지 않고 예약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불편.
기존 문제:
아포스티유 요건: 발급이 자국으로 한정되어 어렵고, 결국 비용이 소요됨.
언어 문제. 한국어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청 시 어려움.
2차 심사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지침이 없고 예약 대기 기간이 몇 개월이 소요되어 운전면허 취득이라는 실질적인 필요에 대처하지 못 함.
DMV 창구에서 기준과 판단이 명확하지 않음. 정확한 서류를 준비했음에도 창구 공무원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짐. 매니저를 만나도 해결이 어려움 (사진); 기본증명서+영사관 확인만으로도 통과된 경우도 있음.
대한민국 영사관 ID가 증명 서류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가주차량국(DMV)의 새 시행규칙(proposed regulation):
2015년 3월 19일 발표.
2015년 4월 3일 금요일까지 의견 청취 절차 개시.
주요 변경 내용:
DMV가 정한 전자 여권 요건에 더 많은 국가 여권이 포함됨.
위 전자 여권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능한 여권 + 출생증명서 조항이 삭제됨.
아포스티유 요건이 삭제된 것.
즉, 한국 출생인 경우 가주 운전면허증 혹은 여권+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1차 심사 요건을 만족할 수 없음. 2차 심사만 가능.
전자적 확인이 가능한 문서의 범위와 세부 내용이 조정됨.
대한민국 영사관 ID; 아직 확정이 아님.
새 $16.08에서 여권과 영사관 ID로 한정되는 결과가 됨.
기존 $16.08(b) 삭제. 문서 인정 절차가 강화됨. “rulemaking” process.
AB60 관련 민족학교 자료:
문의 건수: 전화, 웹사이트.
한국 커뮤니티가 경험하는 어려움. 아포스티유 발급 등.
DMV의 행정 절차 문제. 기존 문제 되풀이.
행정 불일치. 일관된 서비스 부재.
대한민국 국호 표기의 경우 “South Korea”로 표기. Repulic of Korea를 확인 못 함.
2차 심사의 문제.
새 시행규칙 및 가주 DMV 업무에 대한 민족학교의 의견:
한국어 가능 직원과 한국어 번역 등의 지원이 필요함.
기존 ICAO 기준을 만족하는 한국 여권으로도 신원 증명이 가능해야 하며(연방 기준), 영사관 발급 ID 카드도 요건에 포함되어야 함.
AB60 운전면허 법안의 취지는 캘리포니아의 모든 운전자들의 안전에 있음. 이 취지에 따라 면허 신청과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 하도록 DMV는 시행 규칙과 업무를 조정해야 함.
민족학교는 4월 3일까지 가주차량국에 전달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가주차량국이 지난 3월 19일에 운전면허 법안의 새 시행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민족학교는 AB60 운전면허 법안의 새 시행규칙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AB60 운전면허 법안에 관련한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변화를 위해 함께 해 주세요! (웹사이트)
4월 중 민족학교 워크샵 안내:
4월 9일 목요일 LA 오후 6시
4월 10일 금요일 OC 오후 6시
4월 23일 목요일 LA 오후 6시
4월 24일 금요일 OC 오후 6시
민족학교 LA:
3660 Wilshire Blvd #408 Los Angeles, CA 90010
323-937-3718
민족학교 OC:
6301 Beach Blvd #211 Buena Park, CA 90621
714-869-7624
Image credit: "Afternoon rush hour" by Garret. CC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