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이민 개정안 요약

영주권 발급 제도 개정 및 가족 초청 차순위 비자 페지를 통한 이민업무 적체 해소: 백악관의 이민 개정안은 가족 초청 보다는 취업 비자 발급에 중점을 두고 있다. 4순위(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가족 초청,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가족 초청, 1순위(시민권자의 미혼 자녀) 가족 초청 비자는 폐지한다. 또한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은 상한선과 대기기간을 두고, 추첨 영주권 발급제도는 폐지할 수 있다. 이민업무 적체로 인해 현행 이민법에 따른 가족초청 수속 중에 있는 사람은 수수료 $ 500을 내고 재신청을 하면 비자발급 수속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새 개정안은 이와 같이 “초청 이민”을 현저히 줄이고, 전문성, 학력수준, 고용주가 필요로 하는 비숙련 이민 노동자 숫자 등을 기준으로 비자 발급 순위를 정하는 점수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특히, 주택 소유자, 건강 보험 소유자, 학업성적이 좋은 자녀를 둔 부모, 영어교육을 받은 자, 재산 소유자는 가산점을 받는다.

‘이민개혁안’ 또 논란, 향방은?:일부 공화당 소속의원 ‘일종의 사면’ 반대
코리아월드 3-30-07 A43

이민개혁법안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이민사회의 소리 없는 눈과 귀가 이법의 향방에 쏠려있는 가운데 지난해와 같이 의 회에 상정된 이민개혁법안이 논의조차 못 하고 사장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짙게 깔려있다.

이 가운데 1천2백만명의 불법체류자들의 희망이 되고 있는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 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과 제프 플래이크 (공화.애리조나) 연방하원의원이 22일 공동 으로 이민개혁안(STRIVE Act.HR1645)을 상 정했지만 벌써부터 의회 내에서 법안 통과 에 대한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하원에서 상정한 이민개혁안은 적체되어 있 는 이민업무 해소를 위해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를 늘리고 농장 노동자들을 구제하는 임시비자 발급， 대학을 진학한 불체 학생들 의 영주권 신청 허용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