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공적 부조(public charge) 수혜자들에 대한 영주권 및 비이민비자 발급 제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11일 월스트릿저널에 따르면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이날 앞서 뉴욕주 등이 제출했던 이 규정이 발효되지 못하도록 시행을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시행을 나흘 앞두고 시행을 차단시켰다.
케이스를 맡은 조지 대니얼스 판사는 24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은 더 나은 삶과 후세를 위해 이 땅에 왔고 도움을 받지 않고도 성공해왔다“며 이번 판결의 배경을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유지되어온 정책을 왜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했다”며 “공적 부조 수혜자들이 이민법을 집행함에 있어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메저 EE'는 LA통합교육구(LAUSD)의 예산 확보를 위해 부동산 소유주에게 스퀘어피트당 0.16달러의 '파슬 택스(parcel tax)'를 12년 간 부과하자는 내용이다. LA카운티 내 중간 주택 규모가 1450스퀘어피트인 점을 감안하면 주택소유주 입장에서는 1년에 235달러의 부담이 느는 셈이다. 65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은 이 세금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메저 EE'가 통과될 경우 LA통합교육구는 연간 5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LA통합교육구 측은 새로 확보되는 예산으로 교사와 상담사, 학교 간호사를 고용해 학급당 학생수를 낮추고 교사봉급 인상분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드리머 210만명과 이재민 40만명 등 250만명에게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려는 ‘드림과 약속법안’이 민주당 하원에서 상정되었다. 다만 드림과 약속법안이 단독으로 공화당 상원에서 가결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받아 최종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LAUSD 이사회는 지난달 28일 토지세(parcel tax) 인상을 통해 부족한 교육예산을 마련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LAUSD는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카운티 선거에 토지세 인상안을 카운티 발의안으로 상정한다. 이사회는 당초 이 안을 오는 11월 선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난달 교사파업 후 체결한 새 계약 내용에 따라 추가 예산이 불가피해지면서 토지세 인상안 계획을 앞당겼다.
"우리 앞에 높인 선택: 오바마 대통령에게 쓰는 편지” 라는 이름으로 모아진 편지들이 백악관에 전달되었습니다. 더 나은 미국을 만들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에 고무된 사람들이 쓴 이 편지들을 보면, 현재 붕괴된 의료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정확하고 생생하게 짚어냅니다.
이 중 로스 앤젤레스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6학년 학생인 Joann 이 쓴 편지를 소개합니다.
(중앙방송 3-27-09)
[audio:http://krcla.org/blog/wp-content/uploads/2009/03/2009-03-27-jbc-dream.mp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