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워지는 시민권 취득 절차

보도자료: 어려워지는 시민권 취득 절차

미 이민국(USCIS)이 시민권 취득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신청서 분량을 늘리고 신청서를 컴퓨터 전용으로 바꾸며 수수료를 두배로 인상하는 등 서민 및 연장자 신청자의 시민권 취득 규정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검토 중에 있다.

이에 민족학교,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일리노이주 이민자 및 난민 권익연합은 이에 반대 하는 서한을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함께 이민국에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현재 방침	고려중인 방침	우려되는 효과
신청비	$400 달러	최고 $800 달러로 인상. (4인 가정은 $3,200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음)	저소득층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신청을 하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됨.
방법	종이서류를 작성하여 우편발송	컴퓨터 인터넷으로 계정을 만들어 신청	컴퓨터를 접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및 영어와 컴퓨터 사용이 힘든 연장자의 신청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
서류분량	신청서 10장	모두 29장 (신청서 10장에 계정 신청서 19장)	시민권 신청을 보조하는 봉사단체들이 대규모 신청 워크샵을 진행하는 것에 차질이 생김. 특히 계정 신청서 19장은 컴퓨터로 작성해야 함.
시험	단답식	모호한 주관적인 문제에 대한 대답과 에세이(작문) 추가 도입	용기를 내어 시민권 시험 공부를 하는, 영어가 어려운 영주권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비를 현 $400 달러에서 최고 $800 달러로 올리는 제안을 검토 중이다. 4인 가정의 경우 시민권 신청 비용이 $3,000 가 될 수 도 있다.
- 신청 절차 중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 개인 신청 구좌를 만들게 함으로써 컴퓨터 인터넷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서민 가정이나 영어나 컴퓨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연장자들의 신청을 사실상 불가능 하게 한다 ($100 구좌 개설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 컴퓨터 인터넷 개인 신청 구자를 만들 때 기존의 N-400 (서류 신청서, 모두 10장) 서류 작성 외에도 19 장 분량의 신청서 내용을 추가로 입력해야 한다. 모두 29 장 분량의 신청서 작성 및 컴퓨터 인테넷 입력은 이민자 신청인에게 큰 부담과 혼동을 가져다 줄 것 이다.
- 이민국은 내년 1월부터 정확한 답이 없는 주관식 문제와 작문(에세이) 작성 등의 새로운 시민권 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민족학교 윤대중 사무국장은 “시민권을 취득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자 하는 이민자들에게 이러한 신청 강화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미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 하는 이민자를 적극 환영하는 정책으로 저렴하고 쉬운 시민권 신청 규정을 실행” 할 것을 촉구했다.

일리노이주 이민자 및 난민 권익 연합 (ICIRR)의 제안으로 전국 이민자 단체들이 단체장 서명을 받아 이에 대한 반대의 서신을 이민국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에게 보낼 계획이며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와 민족학교등 미교협 가입 단체들은 한인단체들의 서명을 받고 있으며 1차 명단을 10월 23일 월요일, 2차 명단을 10월 26일 목요일까지 접수하여 이민국에 보낼 계획이다. 이미 23명의 미연방 하원의원은 이민국이 이러한 시민권 신청 규정 강화 정책을 제고 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는 이민국의 시민권 신청 규정 강화 실행에 반대하는 한인 단체들은 민족학교에 연락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민족학교 (323-937-3718)로 하면 되며 민족학교 웹사이트 krcla.org/135 에서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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