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을 공격하는 공적부담 10월 14일부터 시행

트럼프 행정부는 오늘 공적 부담 수정 사항에 대한 최종안을  8월 14일 고지, 그리고 60일 후 10월 14일에 시행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민족학교의 백기석 사무국장은 "오늘의 공적부담 규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인종차별적인 전략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은 가족이민을 제한하고 가족을 갈라놓아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모든 이들에게 거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 한편 이 정책의 도입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정부 혜택을 취소하지 말것을 촉구한다. 이 정책은 과거의 정부 혜택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가족이민 권익연합의 Gracei Pai 사무국장은 "미국 정부는 신규 공적 부담 규정을 통해 부유하고 건강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필요없는 이민자로 취급하며, 결과적으로 영주권 거부율을 한껏 높일 것이다. 이번 공적부담 정책은 미국의 유색인종 이민을 줄이고 백인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최근 백악관 반 이민 정책의 수뇌인 밀러 고문의 이메일을 통해 밝혀졌다.  가족 이민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시민권자의 부모, 연장자, 저소득층, 그리고 몸이 아프고 장애인인 이민자들의 이민 수속이 어려워 질 것이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 필요한 정책은 이민자들을 악마화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어나가는 정책이다. 의원들이 트럼프의 반 가정 정책에 맞서 가족재결합법안을 통과시켜 가족 이민 제도를 강화하고, 동시에 공적부담 시행에 대한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공적부담예산거부법안 (H.R.3222)을 통과시켜 시행 자체를 막을 것을 촉구한다. 캘리포니아의 주디 추 의원을 비롯한 40명의 의원이 공적부담예산거부법안을 공개적으로 지지(스폰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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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문의: 민족학교 박진경 jinkyung [at] krcla.org; 가족이민 권익연합: Natali [at] MateaGroup.com

가족이민 권익연합은 미국의 핵심적 가치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 이민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는 전국 차원의 연합이며, NAKASEC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민족학교는 NAKASEC의 캘리포니아 지역 회원 단체이다.